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악법론

1. 악법이여...
해방 후 60년이 지났건만 그리고 냉전이 끝났건만 여전히 우리사회는 냉전시대이며 민중들은 독재 권력의 식민지배에 의한 타성에 젖어 있다. 앞에서 본 악법들만이 우리나라의 악법의 전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악법들은 모두 일제 식민지 시대의 법제도를 모방하고 더욱 발전시켜 국가폭력과 반대세력을 척살하기 위한 도구로 무한정 사용되어왔다. 법을 가장하고 민중을 기만하여 ‘합법적(?)’인 살인을 자행해 왔다. 이를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의 거두를 동원하여 하지도 않은 ‘악법도 법이다’를 만들어 내어 법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편승한 법조계와 어용학자들이 있었다. 법은 권력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법은 민중, 그리고 약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독재 권력은 편하게 법을 이용하여 그들만의 법을 만들었다. 우리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2. 앞으로의 과제
가. 친일 청산의 필요성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악법들 대부분은 일제식민시대에 악명을 떨치던 법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 일제의 군국적 제국주의적 법들은 식민시대의 조선에 뿌리를 내리기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