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개선대책 : 정책 분야

1. 기본방향 21세기를 대비한 대기환경보전정책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대기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저황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발전시설 등 대형배출업소에 대한 배연탈황 시설 등 방지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저공해 자동차의 생산과 공해저감기술의 개발촉진 및 자동차 운행수요억제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한편 체감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악취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2. 주요추진과제 (1) 대기보전 정책의 합리적인 추진기반 조성 □ 대기환경보전 중·장기종합계획의 수립추진 장기대기보전정책의 방향제시를 통해 효율적인 정책추진기반을 조성하고 정책추진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2xxx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하여 학계, 민간 환경단체 등의 공청회를 거쳐 대기환경보전 중·장기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 대기환경기준의 합리적 조정 그간의 대기보전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결과, 아황산가스등 3개 항목은 환경기준을 달성하여 이들 오염물질의 환경기준을 WHO 권고기준 수준으로 조정하고 대기환경기준의 설정이 어려운 벤젠·톨루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에 대하여는 미국 등 일부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위해성평가기법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수준으로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할 것이다. □ 대기환경 규제방식의 전환 및 영향권역별 광역환경관리기반 조성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과학적인 관리를 위하여 3종이상 사업장(3,326개소)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원격자동감시시스템(TMS) 설치를 확대하고 민간전문기관에 위탁운영토록 하여 관리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TMS가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면제하고, 시설설치자금 융자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며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과학적인 관리를 위하여 3종이상 사업장(3,326개소)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원격자동감시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