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정책 추진현황 및 정책방향

1) 정책여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기환경정책 여건이 불리하다. 인구밀도가 높고 GDP당 에너지사용량이 선진국에 비해 많아 단위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실정이다. 특히 국토 단위면적당 아황산가스 배출량은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의 7.8배 수준으로 OECD 국가중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그동안의 저에너지 가격구조를 바탕으로 하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발전 전략”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주요 OECD 국가의 GDP(1천USD)당 에너지 사용량(TOE)의 변화(1997/1980년)를 보면, 미국(24.2%).일본(12.3%).프랑스(6%) 등 선진국은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13.7% 증가하였다. 따라서 단기간내에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도시는 대부분 구릉이나 분지형태의 지형적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도시지역의 고밀도 개발은 인구집중과 자동차 통행량의 증가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바람의 흐름을 저해하여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2) 향후 전망 우리나라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사업장, 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아황산가스 배출량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오존주의보 발령횟수 증가, 시정거리 감소 등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대기오염도는 당분간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 인구와 자동차의 거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의 대기…
우리나라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사업장, 자동차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아황산가스 배출량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