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기능 강화 ① 관할 구역 내 오염원에 대한 배출총량 관리 ② 무·저공해 자동차 보급 및 인프로 구축, 강화된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VOC 배출시설관리 등 특별대책 집행 ③ 현행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 및 자치단체별 실천계획 추진제도는 대기질 개선 특별법 체제에 흡수하여 시행 다.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확대 및 지원체계 마련 ▣ 환경 친화적인 소비 및 생산활동에 대한 지원 ① 전기 자동차 등 선진화된 초 저공해 자동차 기술개발 자금 지원 ② 초 저공해 자동차 구입시 보조금 지급 및 세제 혜택 부여 ③ 현재의 기술수준보다 뛰어난 오염물질 저감효과가 있는 최적 방지시설 설치 시 설치비보조 등 혜택 부여 ▣ 자치단체 대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지원 ① 자치단체가 보유한 청소차 등의 저공해 자동차로 전환 시 차량구입비의 일부 국고 보조 ② 관할구역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및 대기질 예측 모델링등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지원 ▣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 확충 ①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소요비용은 10년간 총 5～6조원으로 추산 ② 대기오염 원인자에게 부과 징수된 재원은 환경개선 특별회계내의 별도 계정으로 분리· 운영 → 경유차의 환경개선 부담금 요율을 상향조정, 부과금 대상을 LPG 및휘발유로 확대 2.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의 획기적 저감 프로그램 추진 가. 제작 자동차의 저 공해화 ▣ 제작 자동차의 배출허용 기준 단계적 강화 ① 2003년 제1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휘발유 및 가스자동차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ULEV 기준, 경유 자동차는 유럽의 EURO-4 기준 ② 2xxx년 제2차 배출허용기준 강화 → 2006년 기준 대비 50% 배출허용기준 강화 ③ 건설기계 배출허용기준 강화 → 불도저, 지게차 및 굴삭기 등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운행중인 건설기계에 대한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제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