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관리 정책의 문제점의 인식

(2) 물의 순환과 유역의 특성을 무시한 방재 정책 2002년의 태풍 ‘루사’에 이어, 2003년에도 ‘매미’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다. 그 전에는 한탄강에서, 지리산에서, 서울 중랑천과 탄천에서 연례행사로 반복돼, 국민들은 모금과 복구지원으로 고달팠다. 하지만 방재 책임자들은 항상 ‘예산과 인력의 부족’을 탓하고, ‘댐과 제방 그리고 배수펌프 증설’이라는 대책을 내 놓을 뿐이다.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반복되는 장면들은, 이 땅에서 수해로 고통 받는 것이 마치 운명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 이렇게 구조화된 수해의 원인의 대표적인 예로 낙동강 현황을 보자. 환경연합이 태풍 ‘매미’ 피해 현장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해는 부적절한 토지이용과 과도한 자연의 왜곡 때문이다. 낙동강 유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던 습지의 90% 이상을 농지로 전용하여 하폭을 크게 좁히고, 하천을 직선화해 상류의 강우를 순식간에 하류로 몰아 하류의 침수를 유도했으며, 하구둑 등 무분별한 하천 구조물들을 설치해 홍수가 바다로 배수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원인이었다. 덕분에 낙동강 본류의 수위는 비가 오자마자 상승하기 시작하여, 주변 농경지나 지류의 수위보다 보다 10m 이상 높은 상태로 며칠 동안 지속되면서, 제방과 지류의 갑문을 위협하게 된다. 결국 2002년 태풍 루사에 무너진 제방을 더 높고 탄탄히 쌓아 올린 덕분에 낙동강 본류는 무사했지만, 2003년에 태풍 매미 때는 본류의 엄청난 홍수가 도리어 수위가 낮은 지류로 역류해 지류의 제방을 부수고 인근 농지를 침수시켰다. 이는 하천부지를 정복해 이를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다는 개발주의, 인간중심주의의 물 정책이 홍수를 부른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하천개발은 꼭 낙동강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어서, 전국의 하천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지역의 특성과 기후를 반영하지 않는 채 마련된 개발 계획은 우리…
이러한 하천개발은 꼭 낙동강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어서, 전국… (3) 시설 중심의 수질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