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신자유주의는 한마디로 시장기능 중시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가 모든 것은 계획하는 사회주의 경제체계의 비효율성이나 케인즈 경제학에서 중시하는 정부 주도경제에 대항하는 논리이다. 신자유주의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창한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시장에 대한 믿음을 공고히 한 것이다. 신자유주의이론의 주창자인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는 “인간이성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것이며 무지한 인간이 세우는 완벽한 계획은 없다”고 이야기한다. 대신 자생적 질서 체계인 시장이 이 불완전함을 매워줄 것으로 보았다. 이 같은 그의 생각은 통화주의 경제학의 태두 밀턴 프리드먼에 의해 현실 정책에 적용되는 경제사상으로 발전했다. 레이거노믹스로 불리는 미국의 1980년대 공급위주 경제정책은 급격한 규제완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의 탄력성을 높였다. 이것이 오늘날 미국경제를 경쟁력 있게 만든 요인이라고 보는 학자가 많다. 또 영국에서는 대처 총리 시절 정부기업을 민간에 파는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기반이 됐다. 이 덕분에 영국은 고질적인 복지지상주이 영국병을 치유하고 경제가 다시 활성화 됐다. IMF가 금융위기를 겪은 나라에 내린 처방도 신자유주의에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다. 자본 및 실물 시장개방, 환율 자유화, 민영화, 기업 구조조정, 은행폐쇄 등의 조치도 모두 신자유주의의 시장 기능중시 이론이 깔려 있다. 그럼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 특히 교육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자. 우리나라도 제2의 경술국치라 일컫는 IMF 협약에 얽매이게 되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룩한 민족 경제가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이라는 미명하에 공기업을 비롯한 대기업, 금융 자본이 해외 자본에 매각되고 있고 노동 시장의 유연화라는 명목으로 실업자…
그럼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 특히 교육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자. 우리나라도 제2의 경술국치라 일컫는 IMF 협약에 얽매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