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발표자료

3. 건강보험제도의 역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는 1959년 가을 보건사회부 의정국 주관 하에 조직되었던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의 발족을 그 효시로 볼 수 있다. 1960년 이후 대한의학협회를 중심으로 의료보험실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5·16군사쿠데타 직후 전면 개정된 제3공화국 헌법 제 30조와 제 31조에 사회보장의 증진과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국가의 보호조항을 신설하면서 의료보험제도의 실시에 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지금부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발단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2000년 7월 이후는 건강보험, 그 이전은 의료보험으로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1) 제도 도입기(1963~1976)
우리나의 의료보험은 1963년 12월 16일 법률 제 1623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보다 한 달 늦게 제정되었다. 1963년 이전에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의료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 일제시대에는 일본 자국에만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였지만, 우리나라에는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광복이후 1960년대 초반까지는 6·25 전쟁이후의 정치적 격변, 경제적 빈곤, 사회적 불안 등으로 의료보험제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