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개선대책(정책분야)

1) 수질환경기준 및 규제기준 ① 수질환경기준 수질환경기준은 수질의 용도에 따라 Ⅰ등급부터 Ⅴ등급까지 수질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그 자체가 규제기준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수역별, 항목별로 수질환경기준이 정해져 있다. 수역은 하천, 호소, 해역으로 구분하고, 항목은 생활환경기준인 pH, BOD, COD, SS, DO, 대장균수, 총질소 및 총인의 8개 항목과 사람의 건강보호기준인 Cd, As, CN, Hg, 유기인, Pb, Cr+6, PCB, 음이온계면활성제의 9개 항목으로 구분한다. 또한 등급별로는 하천·호소에 5개 등급(Ⅰ~Ⅴ), 해역에 3개 등급(Ⅰ~Ⅲ)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준을 차등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편 하천 주변의 오염원 분포, 지형, 수리현황, 수역의 동질성 등을 고려, 전국 195개 하천구간을 대상으로 수질목표등급과 목표달성기간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수질개선사업 추진으로 인해 1997년에는 Ⅰ급수 121개 구간 중 24개, Ⅱ급수 49개 구간 중 7개, Ⅲ급수 이하가 25개 구간 중 10개 구간이 수질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 수질규제기준 수질규제기준는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규제수단의 하나인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 수질기준이 있다. <배출허용기준> 배출허용기준은 개별배출업소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서 환경기준과 하천의 자정능력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있다. 총 28개 항목에 대한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4단계(청정, 가, 나, 특례지역)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다. 특히 BOD, COD, SS의 경우 폐수배출량 2,000㎥/일 이상과 미만으로 구분·설정함으로써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지역별,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데,…
배출허용기준은 개별배출업소에 적용되는 규제기준으로서 환경기준과 하천의 자정능력을 감안하여 설정하고 있다. 총 28개 항목에 대한 폐수 배출허… <방류수 수질기준> ③ 규제기준의 강화 <폐수배출허용기준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