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부부접견제도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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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부부접견제도의 연혁 및 외국사례와 우리나라 가족만남의집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족접견제도

목차/차례

Ⅰ. 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 1
1. 의 의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연혁 및 외국사례                    1
(1) 미 국
(2) 대 만
(3) 필리핀
(4) 기 타
Ⅱ. 우리나라 가족만남의집 제도             2
1. 의 의                     2
2. 대상자 선정                     2
(1) 수형자
(2) 가족
(3) 다른 교도소 수형자
3. 선정 절차                     3
(1) 분류처우회의 심의 의결
(2) 참여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처우                   3
(1) 이용기간
(2) 이용자의 퇴거와 담당 직원 등의 내부 출입
(3) 사생활 보호
(4) 생활용품 비치
(5) 전화통화
(6) 음식물 등 반입
(7) 이용자에 대한 계호
(8) 대상자 상담
(9) 이용자 준수사항
Ⅲ. 가족만남의 집 현황             4
Ⅳ. 운영실적                   5
Ⅴ. 과 제                   5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 의
부부접견제도(Conjugal visiting system)란 배우자가 있는 수형자에게 배우자와의 완전한 부부적 접견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접견기간 중 수형자는 교정시설 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수일 또는 상당시간을 배우자와 함께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접견의 한 형태로서 부부접견시에는 직원의 입회를 생략하고 그 접견을 자유롭게 한다든지 도는 특별한 접견실에서 접견을 하도록 함으로써 부부간의 애정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교도소내의 성문제 즉, 교도소내의 각종 불상사 발생의 원인이 성적긴장감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많은 학자들의 적극적인 주장과 성적긴장감이 오히려 고조되어 일반예방정책상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의 대립 속에서도 미국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는 1999년 6월에 처음 도입하여 “부부만남의 집”이라고 명명하여 현재는 시험운영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 연혁 및 외국 사례

(1) 미 국
부부만남의 집은 미국에서 1918년 미시시피 파치먼 주립교도소에서 부부접견프로그램으로 흑인 수형자의 목화농장 작업 능력을 높이기 위한 성적(성적)편의 차원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부부관계 …

참고문헌

허주욱 교정학형 법문사 2003. 11.

이정찬•김근재•남광재 한국교정교화사 한국교정복지전문학교 2002. 12.

허주욱 • 한철호 교정분류론 일조각법 2000. 09.

한국의 교정행정 Corrections in korea 2004 (간행물)

📝 Regist Info

I D : yymj******
Date : 2012-09-22
FileNo : 1612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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