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경제

1.정부 수립기의 경제와 환경 : 절대적 빈곤기 ❏기간 : 해방(1945. 8. 15) 이후 1950년대 ❏일본이 남기고간 수탈 후유증 ❏조국분단 ❏전쟁(6. 25) ❏GNP 1953년 67불(*1990년 불변가격기준 757불) ❏무상원조(선진국) : 복구사업 및 국방비 지원 *사회간접자본 집중투자 : 산업시설, 석탄개발(동력원, 화천발전소), 중소기업지원(생산자금, 육성자금, 대충자금), ❏주요산업 : 농림업(60%), 경공업(노동집약적) ❏주요 환경문제 : 산림파괴(일제의 벌채, 가정용 연료), 토양침식 *선진국 환경사고 : 벨기에(뮤즈계곡), 미국(LA), 영국(런던) 등 2.경제개발시대 : 경제부흥기 ❏공업화 기반 조성시대 ❍정치적 격동기(1960. 4. 19혁명 및 1963. 5. 16군사정변) -경제안정화 정책지양 -공업화를 통한 고동성장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부터 1966년) -중간재 및 생산재 발전(소비재 수입대체) : PVC, 정유시설건설, 조립(자동차), 비료공업 외자 합작 투자 -중공업 육성(화학 및 섬유) : 나이론, 비스코스, 레이온, 아크릴, 시멘트, 비료, -전력부족으로 댐 건설(1969년 36만 7천㎾, 1979년 8백만㎾) *1964년 예비전력 발생 ❍GNP : 1962년 239불(1975년 기준), 1969년 387불 ❍주요 법 제정: 도시계획법(‘62), 건축법(’62), 국토종합계획법(‘63), 기계공업진흥법(’67), 조선공업진흥법(‘67), 전자공업진흥법(’69) ❍주요 환경문제 : 인구와 산업의 도시 집중화 *상수도 공급(도시중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이념과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