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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 군의 의료체계
군대에 관련된 문제가 이것뿐이겠냐 만은 대부분의 군대 문제는 항상 문제가 발생한후 그제서야 문제를 수습하려 정신이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노충국씨 사건을 계기로 곪을대로 곪아있는 군 의료시스템을 개혁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잡한 의료 보고체계=군 병원의 복잡한 보고체계가 노충국씨 사망을 가속화시킨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강원도 군단병원의 군의관 박모 대위는 “대대급에서 발생한 환자의 이상 증세가 포착되더라도 사단•군단급 병원으로 옮겨지는데 숱한 보고체계를 거쳐야 한다”며 “이번 노씨 사건처럼 환자의 이상 징후가 감지된 후 상급 군 병원까지 갔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국군의무사령부도 최근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복잡한 환자 후송단계 및 수단이 제한돼 때맞춘 진료의 기회가 상실될 우려가 크다”고 실토했다.
◇부족한 인력과 시설=군의관 김모 대위는 “하루에 보통 100명까지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며 “면밀한 진료는 꿈도 꾸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단기 군의관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 장기 복무는 거의 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며 “영관급 군의관도 대부분 행정에 치우쳐 있어 노련하고 경험 많은 군의관이 드문 게 현재 한국군이 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군의관은 총 2,521명이며 이 가운데 영관장교는 정원에 비해 136명, 대위로 임관하는 전문의는 정원에서 70여명이 부족하다.
열악한 군 병원 의료시설도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군의관 이모 대위는 “목포에서 근무할 때는 1970년대에 생산된 내시경이 비치돼 있어 황당했다”고 말했다. 전후방 19개의 군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MRI는 7대, CT는 10대이며 수술용 X선기는 18대, 위내시경 17대 등이다. 군은 2xxx년까지 각각 3대와 8대, 2대, 5대를 구비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실제 수요 충당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