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이에 반하여 매스 미디어의 표현의 자유 내지 보도의 자유는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며, 민주정치 구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다시 말하면 매스 미디어의 보도의 자유는 진실의 자유로운 공개를 통하여 국가권력에 대한 가장 유효한 통제수단이 되며, 국민의 정치참여를 위한 불가결의 수단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 민주국가에 있어서는 이 두 가지의 대립되는 이념과 가치를 어떻게 조화적으로 실현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헌법의 근본적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현대적 유형으로서 매스 미디어의 자유와 그 책임의 이론을 살펴보고, 특히 매스 미디어의 보도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의 충돌과 그 해결문제에 관한 일반적 법리를 이해하고, 한국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이론과 실태를 소개하고 한국 언론과 언론법제의 과제에 관하여 간단히 언급하도록 한다.
Ⅱ. 매스 미디어의 자유와 책임

1. 표현의 자유와 매스 미디어의 자유

헌법상 언론 출판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는 개인으로서의 국민이 그 향유의 주체가 되지만 법인이나 단체도 표현의 자유의 주체가 되는 데에는 이론이 없으며, 따라서 신문사· 방송사 등의 언론기관에 대해서도 보도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전통적인 표현의 자유는 의견·사상을 표명하는 자유를 상정한 것이었으나 오늘날은 이러한 의견·사상의 표명의 자유와 함께 정보의 전달을 의미하는 보도의 자유도 보호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보도는 국민 스스로 의견·사상을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불가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장은 고전적인 의미의 개인의 의사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오늘날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정보의 자유 내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