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대하여

제 3절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역사

우리나라는 1970년대 성장위주의 급격한 산업화 정책은 인구의 도시집중, 핵가족화의 촉진, 생활환경의 훼손, 각종 재해와 범죄의 증가라는 사회구조적 문제뿐만 아니라 인구구조의 변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산업부분의 근로인구는 점차 확대되고 노령인구도 급속히 증대되어 사회정책적 문제를 유발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성장의 과실을 국민 각 계층에 균형있게 배분하기 우ㅟ한 사회복지확충정책의 일환으로, 평균수명의 연장 및 핵가족화에 따른 국민의 노후생계를 보장하고 산업화에 따른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소득능력 상실자와 그 가족의 보장을 하고자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가 출발하게 된 것이다.
즉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민의 평균수명은 크게 늘어난 반면 출산율은 낮아져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핵가족화의 급속한 진행에 의한 부양의식 약화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부양비를 마련해야 하고 본인도 소득능력이 있을 때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여야 하며, 산업화와 도시화의 진전은 각종 사고나 재해 등 사회적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으므로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