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전자상거래의 인터넷 음란물 문제와 내용물 규제
파일 
전자상거래의 인터넷 음란물 문제와 내용물 규제.hwp
[Size :
94 Kbyte
]
전자상거래의 인터넷 음란물 문제와 내용물 규제.hwp
[Size :
94 Kbyte
]
분량 30 Page
가격 3,000 원
×
링크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원하는 곳에 붙혀넣기 하세요
카트
|
다운받기
|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
뒤로
|
자료설명
인터넷 사용의 증가와 그에따른 음란물의 증가로 인해 생긴 문제와 그 규제방안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
up인터넷음란물문제와규제
up인터넷음란물문제와규제
목차/차례
- I. 글에 들어가며- 전자상거래에 있어 내용물 규제의 의미
- II. 인터넷상의 포르노규제에 있어 고려해야 할 세 가지 관점
- 1. 인터넷의 특성-규제의 정도관련
- 2. 음란물과 성인물의 구별여부-문화적 차이, 규제의 방식관련
- 3. 인터넷의 관리-규제의 주제와 방법
- III. 음란물과 성인물의 구별
- 1. 양자의 구별의 근거
- 2. 미국 ACLU vs. Reno 판례과 음란물/성인물 기준
- 3. 우리나라에 있어 음란물과 성인물의 구별
- IV. 기존 매체에서의 음란물 규제와 인터넷의 등장
- 1. 인터넷은 매체인가 가상사회인가?
- 2. 인터넷은 다른 매체와 얼마나 다른가?
- 3. 종래방식의 통신규제는 인터넷에서도 효과적인가?
- V. 인터넷 음란물 차단대책에 대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특별대책
- 1. 추진배경
- 2. 특별대책 개요
- Ⅵ. 청소년 보호위원회 특별대책의 국제통상적 측면의 문제
- 1. 음란물 대책의 GATS 적용여부
- 2. 음란물 대책과 GATS의 하이브리드 시스템
- 3. 음란물과 GATS상의 서비스에 대한 정의
- 4. 음란물 대책의 GATS 의무위반 여부
- 5. GATS 제14조 a호의 공중도덕을 이유로 하는 일반적 예외 적용가능성
- 6. 양자간 전자상거래 협정상의 내용물 규제 부분
- 7. 소결
- VII. 외국의 인터넷 음란물 대응현황
- VIII. 국제기구의 인터넷 음란물 대응현황
- Ⅸ 글을 맺으며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음란물대책에 대한 평가 및 보완점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앞서 연방통신품위유지법 사례에서 미정부측은 인터넷 매체는 방송 매체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를 위해 저속한 표현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인터넷은 주파수가 제한된 방송과 달리, 이용자 하나 하나를 출판업자나 방송국으로 볼 수 있으므로 희소한 자원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 이용자는 잠재적으로 내용공급자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내용공급자에게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는 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도 인터넷은 스위치만 켜면 내용이 나오는 방송과는 달리 먼저, 인터넷에 접속해야 하고, 여러 단계의 클릭을 해야만 저속한 표현에 접근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이용자는 정보의 내용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으며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도움도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점은 방송 규제의 원리 중 `침투성`이 방송에 비해서는 인터넷에서는 약하다고 본 것이다
Reno v. ACLU (1997)은 새로운 매스미디어로서 인터넷이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매체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법원은 앞서 살펴보았듯 명시적으로 매체별 접근방식을 선언한바 없다.…
Reno v. ACLU (1997)은 새로운 매스미디어로서 인터넷이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매체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법원은 앞서 살펴보았듯 명시적으로 매체별 접근방식을 선언한바 없다.…
참고문헌
인터넷상의 유해정보규제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개발 보고서( ICEC 연구 9806), 안동근.
인터넷 음란물에 대처하는 외국의 사례, 최승훈 {안전한 인터넷을 위한 네트워크 (NSI) 대표} www.krnsi.net 유해정보자료실.
인터넷 음란물 규제와 표현의 자유(v.1.5) ―미국 통신품위법 위헌판결을 중심으로― 황 승 흠, http://myhome.netsgo.com/shwang/contents.htm,
한국의 통신법과 정책의 이해, 황철증, 교보문고 (1999년), 190면
PC통신과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환경에 관한 실태보고서, 99-5 김민석 의원 국정감사 자료집(1999. 9. 30)
인터넷과 PC통신상의 청소년 유해정보 실태파악 자료 및 접속차단 대책(1999.8), 청소년보호위원회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S/L/74 27 July 1999, http://www.wto.org/wto/ecom/e_cts.htm
WTO 통상법 1999, 사법연수원 교재.
거리의 소멸, 세종서적, 프랜시스 케언크로스
인터넷 음란물에 대처하는 외국의 사례, 최승훈 {안전한 인터넷을 위한 네트워크 (NSI) 대표} www.krnsi.net 유해정보자료실.
인터넷 음란물 규제와 표현의 자유(v.1.5) ―미국 통신품위법 위헌판결을 중심으로― 황 승 흠, http://myhome.netsgo.com/shwang/contents.htm,
한국의 통신법과 정책의 이해, 황철증, 교보문고 (1999년), 190면
PC통신과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환경에 관한 실태보고서, 99-5 김민석 의원 국정감사 자료집(1999. 9. 30)
인터넷과 PC통신상의 청소년 유해정보 실태파악 자료 및 접속차단 대책(1999.8), 청소년보호위원회
WORK PROGRAMME ON ELECTRONIC COMMERCE, S/L/74 27 July 1999, http://www.wto.org/wto/ecom/e_cts.htm
WTO 통상법 1999, 사법연수원 교재.
거리의 소멸, 세종서적, 프랜시스 케언크로스
| 📝 Regist Info |
|
I D : popi******* Date : 2011-12-05 FileNo : 16125652 |
Cart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