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해결 방안

첫째로, 노인 부양과 관련된 사회적 혼란이 발생 할 수 있다. 쉬운 예로, 현재 우리나라가 실시하고 있는 ‘국민 연금 제도’의 경우 고령화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현재 연금 수급 노령인구보다 월등히 많은 수급자가 발생한다면, 기금 부담에 있어 젊은 노동력 세대가 인정하고 동참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연금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민간 연금으로 대체 할지에 따라 국민연금의 존폐의 위기를 겪게 될 수도 있다.
둘째는 노인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많아질 것이다. 노년기에 겪게 되는 필연적인 신체적, 정신적 변화에 대한 대책이 없을 경우 다가올 고령사회에서는 더 많은 노인들이 노인 자살이나 노인 방임, 노인 폭력 등 여러 극단적인 사회적인 현상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Ⅱ. 저출산·고령화의 문제

1. 고령화 초고속 - 준비는 초저속
우리 사회가 초고속으로 고령화되어 간다. 2005년 1월 19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한국 사회가 1999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2%를 넘어서는 고령화사회에 이미 접어든 데 이어 2xxx년에는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 그리고 2026년이면 총인구 중 노인인구가 2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