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란, 지방이전 공공기관 및 산·학·연·관 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최적의 혁신 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를 말 한다. 혁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의 지방이전을 계기로 혁신주도형 경제의 지 역거점을 형성함으로써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 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발전을 촉 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수용하기 위하여 충남을 제외한 11개 시·도에 각 1개씩의 혁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며, 인접한 시·도간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방안도 권장되고 있다. 공공부문이 주도하되, 필요한 경우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허용하여 산·학·연·관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것이다.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는 수도권 일극 중심의 불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빠르고도 압축적인 산업화에 성공했으나, 압축성장의 결과로 수도권은 심각한 과밀의 문제로 시달리고, 지방은 정체와 저발전의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상태를 방치할 경우 수도권과 지방, 지역과 지역간 갈등이 심화되어 국민통합이 어려워지고, 국토 이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