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5)부여절차 1)주주총회의 결의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제434조의 규정(정관변경의 특별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340조의2 1항). 즉, 선택권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①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②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④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⑤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 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340조의3 2항). -왜 특별결의 요하는가 : 회사의 소속원들의 보수를 정하는 것은 회사의 통상업무에 속하지만 이사와 감사의 보수를 정하는 것은 통상업무에서 제외시킴.(남용될 수 있으므로) 이사의 보수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정관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정함. 2)계약의 체결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340조의3 3항). -회사는 이 계약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40조의3 4항).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주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문제 야기하므로 (6)선택권의 행사의 법적성격 -이는 형성권이다. -선택권의 행사는 자기주식의 양도 또는 신주발행 혹은 이에 갈음하여 차액정산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선택권은 형성권으로 이해해야 한다. -회사는 선택권을 행사하면 신주를 발행해서 구체적으로 주권을 교부하거나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고 혹은 이에 갈음하여 차액정산을 해주어야 한다. (7)선택권의 양도제한 -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다(340조의4 2항 본문).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
-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다(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