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이중과세와 그 통합의 방식

2.법인세의 근거와 배당소득의 이중과세 (1) 법인세의 이론적 타당성 -법인이 소득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법인실재설에서 본다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법인이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는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는 법인세는 존재할 수 없으며 법인소득은 당해 법인의 출자자에게 분배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할 것이다. ①법인의제설 -법인의제설이란 법인은 법에 의하여 권리의무가 부여된 것을 뿐 실체가 없는 허구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으로서 법인이 소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법인세의 과세도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그러므로 법인을 통하여 획득된 소득은 그 출자자가 획득한 것이며 따라서 당해 출자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법인의제설의 입장에서 볼 때 법인이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법인세 차감후 소득을 출자자에게 배당할 때 다시 소득세를 과세하는 현행 세법구조는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이들은 조세의 중립성과 형평과세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이중과세론 또는 통합과세론이라고 한다. ②법인실재설 -법인실재설이란 법인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무를 가지는 실체이며, 출자자는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자금의 제공자로써 법인과는 경제적.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존재라고 보는 것이다. 또한 법인은 출자자의 개별의사와는 독립적인 집단의사를 가지며, 자연인인 출자자의 변동 또는 사망과는 관계없이 존재하는 실체라고 본다. 따라서 법인이 소득을 획득할 수도 있고 또한 그 당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 법인세 차감후 소득을 출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은 자금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며 당해 배당은 법인과는 별개의 인격체인 출자자의 소득이 된다. 따라서 당해 배당에 대하여 출자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중과세로 볼 수 없으므로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독립과세론 또는 분리과세론이라고 한다. (2)법인소득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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