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책임

(3)책임의 독자성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행해졌다고 해서 이사의 임무해태가 정당화 되거나 책임이 조각될 수 없다.
(4)공동행위자의 책임 형태
-법령, 정관에 위반한 행위 또는 임무해태가 수인의 이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지며(399조 1항), 감사도 책임질 경우에는 이사와 연대책임을 진다(414조 3항).
(5)책임의 확장

1)찬성이사의 책임

-법령, 정관에 위반한 행위 또는 임무해태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399조 2항).
-결의에 찬성한 이사가 책임을 지는 것은 결의사항 자체가 법령, 정관에 위반하거나 임무해태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399조 3항). 이사는 결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반대한 사실을 입증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

2)과점주주의 책임

-증권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