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안모색 & 나의 생각 (조별 발표자료)

(2)우리 농업의 열악한 현실

해외에서는 자유무역이라고 하여 쌀 시장 개방을 부추기고 있고, 정부는 바로 된 정책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 현실에 더불어 우리의 농촌을 힘들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농촌의 열악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영토 중 80%가 산지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면적 또한 좁아서 농사에는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1962년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 계획을 실시함에 따라 우리 삶에 근본이 되는 농업을 버리고, 좀 더 수익성이 높은 공업을 선택했습니다. 이 때부터 농촌은 더 황폐해 졌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촌의 청･장년층의 노동자들이 도시로 몰려듦에 따라 농촌의 노동력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는 그 당시 우리 공산품들은 노동 지향적인 산업분야였습니다. 다른 나라와 경쟁을 통해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가격이 낮아야 했습니다. 생산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임금이 적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사먹는 쌀 역시 가격이 싸야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쌀의 가격을 낮게 책정하였고, 농촌은 더욱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과거의 농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