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의 문제점 및 대책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조세의 과세기반으로 소득, 소비, 자산의 3가지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각각 소득과세, 소비과세, 자산과세라고 하고 있으며, 부동산관련 지방세는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과세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한 자산과세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와 같은 부동산세제에 대하여 자산과세로서의 기능과 역할 및 특성 등을 살펴보고 아울러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기반과 지방재정에서의 기능, 그리고 정책세제로서의 기능을 살피고자 한다.

1. 자산과세로서 부동산 보유세제의 성격

1) 자산과세의 의의
일반적으로 자산과세라고 하면 “資産”을 과세기반으로 하여 그 자산을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착안하여 그 취득자 또는 보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제도라고 하고 있다. 말하자면 자산의 새로운 취득에 따른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자산의 보유에 따르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이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서 자산과세에는 보유자산의 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 또는 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아니고 자산으로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