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정치권력 사용

홉스, 흄 그리고 루소에게서 첫 번째 해석을 찾을 수 있으며 허버트 스펜서가 두 번째 해석을 대변하고 있다. 세 번째 해석은 칸트 에게서 찾을 수 있다.
정부의 통제에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나 행동이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공리주의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평등한 원칙의 다양성과 비슷하다. 이것은 상호성이나 일반성이라는 형식적인 관계로서가 아니고 행위의 비해악성 이라는 구체적인 조건으로서 자유의 영역을 규정한다. 소극적 공리주의의 해석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는 한에서는 그 사람은 그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해로운 행동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존 스튜어트 밀이 지적한 것처럼, 여러 종류의 경쟁적 상황이 패자에게는 해롭겠지만 사회에는 이로울 수 있다.
따라서 그는 동원된 수단 그 자체가 사회에 해로운 행동이라면 힘이나 위계 같은 것은 금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위처럼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서 정치권력의 한계를 논할 수 도 있지만 실제로 피부로 와 닿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참고를 하면서도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