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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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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청약과 승낙에 관하여 이론상 각각의 개념을 정리하고 다수설과 소수설을 구별하였으며 관련 판례를 첨부하여 객관성을 높인 글입니다.
[채권각론]청약과승낙에의한계약의성립
[채권각론]청약과승낙에의한계약의성립
목차/차례
- I. 서설
- II. 청약과 청약의 내용
- 1. 청약의 의의
- 2. 청약과 청약의 유인과의 구별
- 3. 청약의 효력
- (1)청약의 효력발생시기
- (2)청약의 구속력(형식적 효력)
- (3)청약의 승낙적격(실질적 효력)
- III. 승낙과 승낙의 내용
- 1. 승낙의 의의
- 2. 승낙기간과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 (1)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
- (2)승낙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3)연착한 승낙의 효력
- (4)변경된 승낙의 효력
- IV.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 1. 서설
- 2. 해제조건설(통설)
- 3. 정지조건설(소수설)
- V. 계약의 경쟁체결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
- 1. 경매에서의 청약과 승낙
- 2. 입찰에서의 청약과 승낙
- VI. 관련판례의 정리
- 1)대판 2000.7.7 98다42172
- 2)대판 2001.5.29 99다55601
- 3)대판 1992.4.10 91다43138
- 4)대판 1999.1.29 98다48903
- 5)대판 1995.4.7 94다55668
- 6)대판 2002.4.12 2000다17834
본문/내용
청약은 청약의 유인과 구별된다. 청약의 유인이란, 계약의 체결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청약을 해올 것을 촉구하는 행위이다. 표의자의 승낙이 있으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확정적 구속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청약이냐 청약의 유인이냐가 구별된다.
따라서 청약과의 구별은 결국 의사표시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청약의 내용이 지향하는 목적 및 관습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구인광고, 주택의 임대광고, 상품카탈로그 배부, 가격제시 없는 매도제의 등은 청약의 유인으로 볼 수 있으나, 정찰가격이 붙은 상품의 진열(다수설)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통설)는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약과의 구별은 결국 의사표시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청약의 내용이 지향하는 목적 및 관습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구인광고, 주택의 임대광고, 상품카탈로그 배부, 가격제시 없는 매도제의 등은 청약의 유인으로 볼 수 있으나, 정찰가격이 붙은 상품의 진열(다수설)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통설)는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채권각론편 (신조사 200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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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osyj****** Date : 2015-11-15 FileNo : 16125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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