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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의 원칙 이론과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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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실효의 원칙에 관한 이론을 정리하고 관련판례들을 다수 들어 그 객관성을 높인 글입니다.
[민법]실효의원칙이론과관련판례
[민법]실효의원칙이론과관련판례
목차/차례
- I. 서설
- 1. 개념
- 2. 인정근거
- (1)자기모순금지의 원칙
- (2)상대방의 신뢰보호
- 3. 필요성
- II. 판례의 입장
- 1. 인정여부
- 2. 인정되는 분야
- III. 적용범위
- IV. 적용요건
- 1. 권리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다가 후에 새삼스럽게 권리를 행사할 것
- 2. 권리행사가 현실적으로 기대될 수 있는 기회의 존재여부
- 3. 지체된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여지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할 것
- V. 효과
- VI. 결어
- VII. 추가 논점에 되는 관련 판례의 정리
- 1)대판 2004.3.26 2001다72081
- 2)대판 1992.1.21 91다3xxx8
- 3)대판 1992.12.11 92다23285
- 4)대판 2002.1.8 2001다60xxx
- 5)대판 1995.8.25 94다27069
- 6)대판 1994.11.25 94다12234
- 7)대판 1996.7.30 94다51840
- 8)대판 1988.4.27 87누915
- 9)대판 1993.8.24 92므907
- 10)대판 2001.11.27 2001므1353
- 11)대판 1989.4.11 87다카131
- 12)대판 1995.2.10 94다31624
- VIII.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인정여부
비록 행정사건이기는 하지만 1998년에 이 법리를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87누915)을 내린 후에 지금은 확립된 법리를 형성하고 있다. 즉 다른 직원이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해고가 무효라는 점을 알았음에도 무려 2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당해 근로자가 해고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91다3xxx8).
2. 인정되는 분야
판례는 ‘고용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에서 실효의 원칙을 다른 법률관계에서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원용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여 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물론, 임금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다(91다3xxx8).
비록 행정사건이기는 하지만 1998년에 이 법리를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87누915)을 내린 후에 지금은 확립된 법리를 형성하고 있다. 즉 다른 직원이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해고가 무효라는 점을 알았음에도 무려 2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당해 근로자가 해고의 무효를 다투는 것은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91다3xxx8).
2. 인정되는 분야
판례는 ‘고용관계의 존부’를 둘러싼 노동분쟁에서 실효의 원칙을 다른 법률관계에서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원용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여 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물론, 임금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의 입장에서도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이다(91다3xxx8).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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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in2****** Date : 2015-06-10 FileNo : 16125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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