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강제단속과 강제퇴거의 문제점

위 관계규정 및 여타의 출입국관리법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의 어느 규정에서도 물리력을 수반하는 강제단속 및 연행의 권한이나 절차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강제단속 및 연행의 법적근거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유를 가정하여 보면 첫째, 법에서 규정한 강제퇴거절차, 특히 ‘보호’절차로부터 강제단속의 권한 내지 법적근거가 부여된다는 가정, 둘째, 강제단속 및 연행은 행정상의 즉시강제로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법하다는 가정, 셋째,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5항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로서 적법하다는 가정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은 실제 출입국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해당관서에서 강제단속의 적법성에 대한 근거로서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 강제퇴거절차 특히 ‘보호’절차의 집행을 위한 절차로서 강제단속 및 연행의 적법성을 도출할 수 있다는 가정

출입국관리법(이하 법명 생략)에서는 ‘보호’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인의 ‘보호’는 제2조(정의), 제52조(보호기간 및 보호장소)등 관계규정의 해석상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