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7월 조치` 어제와 오늘

2005년은 7월조치가 취해진지 3년이 넘어서는 해이다. 7월조치의 목적은 무엇이고 결국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7월 조치가 단순히 계획경제의 틀 안에서 이해해야하는지 또는 시장경제로의 변화로 이해해야 하는지 정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북한은 사회주의의 틀 속에서 경제의 정상화와 장기적인 체제변환에 주목한 시장경제의 출발이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2001년부터 ‘경제관리 개선’과 ‘실리추구’가 등장했다. 구체적으로 2001년도에 북한이 취한 조치다. 첫째,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면서 아래 단위의 창발성을 돋구기 위해 각 경제지도기관의 계획화 권한의 많은 부분을 아래 단위에 넘긴 것,” 둘째, “각 지방의 공장, 기업소들을 해부학적으로 분석, 부분적인 개조를 해야 할 단위와 완전히 없애 치워야할 단위에 대한 요해사업,” 셋째, “공장, 기업소의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관리운영개선 사업,” 넷째, “생산의 분화, 전문화 사업,” 다섯째, “인민경제전반의 정보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그리고 여섯째, “계획화, 재정 및 노력관리 등에서 낡은 틀과 관례를 걷어치운 것”, 일곱째, “변화된 현실에 맞게 국내기관, 기업소 사이에서는 사회주의적으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할 때에는 자본주의적으로 경제사업을 전개”하였다는 등이었다. …
북한은 2001년부터 ‘경제관리 개선’과 ‘실리추구’가 등장했다. 구체적으로 2001년도에 북한이 취한 조치다. 첫째,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면서 아래 단위의 창발성을 돋구기 위해 각 경제지도기관의 계획화 권한의 많은 부분을 아래 단위에 넘긴 것,” 둘째, “각 지방의 공장, 기업소들을 해부학적으로 분석, 부분적인 개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