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법원 Ⅰ. 총설 1. 법원의 의의 행정법의 법원이란 행정법의 존재형식을 말하며, 크게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이 있다. 2.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대륙법계는 물론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행정법에 관하여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1) 필요성(취지) 행정법의 성문법주의 필요성은 행정권의 조직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에게 행정조직을 널리 알리고, 행정작용의 획일적이고 공정한 수행도모, 행정구제절차를 명백히 함으로써 국민 권익의 보장, 국민의 법적생활의 안정성 확보에 있다. (2) 법적근거 및 한계성 ① 법적근거 우리 헌법은 일정 기본권 사항의 법률유보, 중요행정작용의 법률유보 및 행정조직도 원칙적으로 법률로써 정하며, 일정범위에서의 위임입법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성문법주의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② 한계성 오늘날 행정의 규율대상이 광범위·유동적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작용을 성문법으로 규율하기 어렵다. 따라서 성문법이 정비되지 않은 분야에는 보충적으로 불문법이 지배하게 된다. 3. 행정법의 법전화 행정법은 규율대상의 광범위·유동적·전문성·기술성·비정형성 및 일반원칙의 미확립으로 통일적 법전을 갖추기 어려워 수많은 개별법규로 존재하고 있다. 근자에 행정절차 중심의 법전화 노력이 있는 바 독일의 연방행정절차법이 그 대표적 예이다. 우리나라도 1996년 12월 31일 행정절차법을 제정 공포하는 등 법전화를 위해 노력중이다. Ⅱ. 성문법원 1. 헌법 헌법의 행정조직(대통령,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규정 등), 행정작용(국민의 권리·의무,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경제관계에 관한 규정 등), 행정구제(재산권의 보장 및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행정법의 법원 중 최고법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