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권력관계란 무엇인가

Ⅰ.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특별권력관계란 특별한 법적 원인에 의해 성립되여, 그 특별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일방이 상대방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상대방은 이에 복종함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바, 일반권력관계에서 통용되는 법치주의가 배제되는 것을 가장 큰 이론적 특색으로 한다. Ⅱ. 특별권력관계의 역사적 배경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은 19C 독일의 입헌군주정을 배경으로 성립되어, O.Mayer 등에 의해 체계화된 이론으로, 그의 이론적 기초는 당시를 지배했던 ‘법’의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Ⅲ. 특별권력관계에 관한 諸학설 1. 긍정설 (1) 절대적 구별설 특별권력관계와 일반권력관계는 그 지배권의 성질 및 성립의 계기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인 바, 오늘날 지지하는 견해가 없다. (2) 상대적 구별설 특별권력관계와 일반권력관계간의 본질적 차이를 부정하면서도,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국민은 일반권력관계에서 보다 복종이 강화된 특별한 지위에 서게 되고, 따라서 그 한도에서 법치주의가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음을 긍정하는 견해이다. 2. 부정설 (1) 일반적(전면적)·형식적 부정설 실질적 법치주의를 따를 때, 모든 공권력의 행사에는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따라서 특별권력관계에서도 법치주의가 전면적으로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2) 개별적·실질적 부정설 종래 특별권력관계로 보아온 모든 법률관계가 모두 권력관계, 즉 공권력의 행사관계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특별권력관계의 내용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를 관리관계 내지 일반권력관계로 분해·귀속시켜야 된다는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