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무역

연계무역이란 특정물품의 수출·수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로서 물물교환, 구상무역, 대응구매의 형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출입을 말한다. 상공자원부장관은 통상협력증진 및 지역별무역의 균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연계무역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상공자원부에 연계무역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연계무역의 당사자는 둘 이상이며 2개국 이상 관련되어 물품뿐만 아니라 기술, 노하우, 서비스를 대상으로 매우 다양하게 추진된다. 연계무역에 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전 세계 무역거래액의 5～30%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믿을 만한 통계의 부재는 각 국 정부가 쌍무주의, 상호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연계무역에 관한 통계를 따로 발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계무역은 2차 대전 후 동구 사회주의(COMECON) 국가를 중심으로 하나의 무역관행으로 정착되었으며 70년대에는 구 공산권 역내거래 뿐만 아니라 서방과의 무역거래 방식으로 자리잡았다. 80년대 이후에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연계무역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천연자원을 생산하는 개도국들이 수출을 촉진하는 한편 국내 경제개발에 필요한 선진기술과 자본을 도입하기 위해 연계무역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선진국들도 표면상으로는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하면서도 그와 대립된 개념인 구상무역을 수용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연계무역의 형태, 절차, 인정대상과 요건, 효용, 추진위원회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