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 위원회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우리나라 행정부 소속의 정부위원회는 2003년 10월 21일 기준으로 총 369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그 중에 38개는 행정위원회이며 331개는 자문위원회이다. 여기에서 행정위원회라고 함은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부여받아 독자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회’를 말하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이 있다. 자문위원회는 ‘행정관청에 부속되어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국무총리 소속의 정보화추진위원회나 정부업무평가운영협의회, 기획예산처의 기금정책심의회,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등이 이에 속한다. 실제로 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이론상으로 하자면 위원회의 기능에 따라 양자를 구분해야 할 것이나, 정부조직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는 상임위원이나 직제에 관한 규정이 법령에 정해져 있으면 행정위원회로, 그렇지 않으면 자문위원회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정부위원회가 많은 정부기관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이며, 정부위원회가 없는 정부기구로는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과 국정원, 그리고 부처로는 외교통상부와 국정홍보처, 법무부의 검찰청과 과학기술부의 기상청, 그리고 재정경제부의 조달청 등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위원회 수가 많은 정부기관은 조직규모가 크고, 민간부문의 의견수렴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기관들이며, 위원회가 없는 정부기관은 주로 권력의 핵심기관이거나 민간의 전문가가 관여하기가 힘든 순수한 정부영역에 속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