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의 정의와 체계, 방향

사회보장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표준화된 정의를 찾아보기 힘들다.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을 `퇴직자, 장애근로자 및 노동자의 유족에게 경제적 보장을 해 주는 연방정부의 일련의 사회보험 프로그램`으로 지칭하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 1984년에 발간한『사회보장개론』에서는 사회보장을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당히 감소됨으로써 나타나는 경제적, 사회적 고통에 대처하기 위해 일련의 공적 조치를 통하여 사회가 그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1950년 사회보장제도심의회에서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문화적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치있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정의한 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에 관한 대체 법률로 제정된 1995년의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로 사회보장을 매우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Ⅱ. 사회보장법의 체계

1. 사회보장입법의 형성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역사`는 1960년대의 성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