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아동복지 등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개념이 명확하지만 빈곤은 어느 정도를 빈곤으로 보는가에 따라 그 대상이 주관적, 상대적으로 적용되어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단지 육체적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를 빈곤으로 보느냐? 아니면 사회적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를 빈곤으로 보느냐에 따라 정책이 달라지고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선정에 있어서 정책의 혼선과 개념이 모호성이 존재하며 문제점이 대두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Ⅰ. 빈곤에 대한 개념

1. 빈곤의 정의
한 사회의 빈곤은 그 사회의 맥락 속에서 규정되어야 하며 빈곤을 규정하는 기준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가변적이기는 하지만 빈곤이라는 개념을 정의하자면 그 사회가 문명적이라고 받아들이는 최저한의 생활수준 그 이하의 생활상태를 말한다. 물론 ‘최저한’이라는 말이 가치판단의 문제로 상대적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으로 견딜 수 없는 상태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빈곤이라는 개념에 절대성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2. 빈곤선의 설정
국가가 빈곤에 관한 정책을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