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란 무엇인가

1. 의의 1-1. 개념 형법 21조 1항에 의하면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 역시 동 법은 이러한 정당방위에 의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정당방위를 범죄성립 조각사유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다. 1-2. 본질 정당방위는 범죄성립 조각사유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사유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異論)이 없다. 다만 문제는 위법성 조각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인데, 통상 다음의 두 가지의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 (1) 자기보호(Selbstschutz) 법치국가에 있어서 개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그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임무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침해가 급박하게 이루어 질 때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이 개인의 보호를 충분히 다 해내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 때에는 자기보호의 가능성을 열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이것이 곧 자기보호의 원칙인 바, 정당방위는 이렇게 자기보호에 기초를 둔 행위이기 때문에 법질서의 견지에서 허용되는 행위, 다시 말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정당방위의 이러한 측면은 통상 다음의 법격언으로 표현된다. `누구도 자신에 대한 침해를 방관할 필요는 없다.` 아울러 정당방위의 자기보호적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학자도 있다. `정당방위는 형사사법의 법익보호 사각지대에서 형법의 법익보호기능을 여장시키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