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 도입 확대하여야 하는가?

한편 평준화제도는 학교선택권의 박탈, 획일적 교육여건의 추구, 사학의 자율성 제한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행 평준화제도 아래에서도 교육의 다양성 추구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평준화제도를 손질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주장은 현실성이 없는 무리한 기대라고 생각된다. 입시위주 교육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일선 학교의 입장에서는 굳이 번거로움과 성가심을 무릅쓰고 혁신적 노력을 경주할 유인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막연한 자율성의 허용이 곧 복지부동으로 이어진 사례는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따라서 교육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점에서 자립형 사립고는 선택 가능한 하나의 유력한 제도적 대안으로 볼 수 있다.

Ⅲ. 자립형 사립고의 성공적 착근을 위한 선결요건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 확대가 나름대로 분명한 명분을 갖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초래할 수 있는 역기능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역기능에 대한 철저한 대비 없이 자립형 사립고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