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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와 보건복지부 국내외 입양안내에 의한 우리나라 입양 부모의 법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②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③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④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⑤ 25세 이상으로서 양자 될 자의 연령 차이가 50세 미만일 것. 다만,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함. ⑥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입양아동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일 것, ⑦ 혼일중일 것 등이다. 다만 입양부모는 위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지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양부모의 나이, 자녀수에 관한 자격요건의 경우 양부모 가정이 양자를 양육하기에 특별히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Ⅲ. 입양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우리나라 입양제도의 변천
입양은 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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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사회복지회(1999), ‘국내입양의 의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양부모대회’ 세미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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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태순(1995), ‘입양사업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한국아동복지학 제3호, pp.107-126
• 배태순(1998), ‘국내 입양발전을 위한 입양관련 프로그램개발 및 입양법개정 제안’, 한국아동복지학 제7호, pp.127-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