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 여성범죄의 실태와 처우, 문제점

이렇게 여성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된 것은 곧 여성의 생활을 안정케 하므로 오히려 여성을 범죄로부터 피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 한다. 어쨌든 여성범죄의 증가는 여성의 사회활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가 여성범죄 증가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입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여성범죄의 주요 유형

1) 발생 현황
최근 우리나라 여성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표Ⅱ-3-1]과 같이 형법범의 증가율이 2003년도 지난 10년보다도 3배정도 증가했으며 그 중 특히, 최근 어려워진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재산범죄의 증가율이 5배로 대폭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여성범죄의 유형별 추세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은 여성범죄의 “남성화”를 들 수 있다. 종래의 여성범죄로 대표되는 매매춘과 관련하고 있는 “여성적” 범죄로부터 강력범 등 “남성적”인 범죄인의 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 비해 지능화·다양화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