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

1.2.5. 의료보험의 적용은 소비자로 하여금 더 싼 가격의 의료서비스를 찾는 동기를 낮추게 함.
도덕적 해이는 의료서비스 가격 중 소비자 부담분인 본인부담금을 높임으로써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음. 본인부담제도는 소비자로 하여금 수요량을 줄이거나, 낮은 가격의 서비스를 찾게 하기도 하고, 인내할 수 있거나 자기치료가 가능한 부분은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등 경제적 동기를 부여함. 결국 불필요한 의료이용 및 자원사용은 줄어듦.

1.3. 본인부담의 종류
수요측면에서 의료비의 증가를 억제시키기 위한 노력은 주로 의료보험이 가져다 준 의료이용의 남용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이를 위해 환자 본인에게 비용부담을 하게 하는 본인부담제도가 활용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정액 공제제(deductibles), 정률제(coinsurance), 급여상한제(limit), 정액부담제(copayment), 그리고 정액수혜제(indemnity) 등이 있음.

1.3.1. 일정액 공제제
의료이용시 연간 혹은 의료이용시 일정한도까지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하고, 그 이상에 해당하는 의료비만 의료보험 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함.
정액제를 사용하는 근거는 의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