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문제

1960년대 이래로 한국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실현해 왔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같은 국가주도의 경제계획에 힘입은 바가 크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놀라운 발전의 모습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상대적 낙후성을 면치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데 농업 농촌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문제의 해결 없이 진정한 성장이란 기대하기 힘든 것이며, 무관심의 농업 농촌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각성을 더 해 갈 뿐이다.

한국농업 농촌문제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해도 나름대로의 대책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몇몇 학자를 중심으로 기업농육성론이나 협업화론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지역농업확립론 등이 제시되어 왔고 정부에 의해서도
농어촌 발전대책 등이 확립되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이 제시될 때마다 그 실현성 여부에 있어서 많은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었다. 또한 정부에 정책으로 확립된 농촌 발전 계획마저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농정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앞서 얘기한 농업에 대한 체념으로 빠져들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혼란이 제기된 이유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