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산업공동화 문제와 나아가야 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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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공동화현상이란 한 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경제주체들, 즉 개인이나 기업들이 다른 지역, 다른 국가로 이주함으로써 원래의 지역에는 산업이 점차적으로 소멸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생산을 담당하는 경제주체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최적조건의 생산지역을 찾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래서 기존의 지역이나 국가에서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했다거나, 혹은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한 조건이라면 이주를 하게 된다. 막대한 손실을 피하고 보다 큰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생산시설을 옮기는 것이다. 기업들이 모두 이주를 하게 되면, 국민경제의 한 주축을 담당하는 경제주체인 기업이 없어지므로 그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며, 전적으로 수입품에 의존하게 되어 국제수지적자의 폭이 증가한다. 그리고 당연히 국내총생산(GDP)도 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 경기가 침체된다는 것이다.

Ⅲ. 국내 제조업 기반의 산업공동화

제조업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 제조업은 사업체 수, 출하금액의 증가세가 90년대 후반에 크게 둔화되고 있다. 물론 사업체 수나 출하금액이 지속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