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머니와 국제 단기자본이동에 대한 규제

자본시장 개방과 국제금융시장의 성장은 그동안 세계경제에 많은 혜택을 가져왔다. 그러나 지나친 자본이동이 가져오는 폐해도 여러 형태로 표출되었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 거시경제 기반이 건전한 유럽 국가들과 고도성장의 신화를 구가하던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를 겪고 있고 헤지펀드(Hedge Fund)를 위시한 국제투기자금이 유럽 통화위기를 초래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인식됨에 따라 투기적 단기자본의 이동에 대해서는 제어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자본이동성의 증가는 바람직하나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이 1997년에 태국에서 시작되어 다른 아시아 국가들로 전염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가 이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러시아와 브라질 등으로 파급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단기자본 이동에 규제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대한 목소리는 커져갔고 학계의 반응을 얻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투기적 단기자본 이동으로 인한 폐해와 실태, 그에 대한 규제방안과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먼저 국제 단기자본의 개요와 성격을 먼저 알아보고 그 이동원인을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