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도

1.지방자치의 의의 (1)지방자치의 정의 :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 또는 중앙정부로부 터 어느 정도 독립성을 가지고,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주민 스스 로,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 이다. (2)지방자치의 3가지 필수요소 : 인적요소인 주민, 지역적 요소인 지역, 법적 요소인 자치권 (3)행정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장점(필요성)&단점(문제점) ①장점(필요성) ⓐ지방자치는 각 지역의 실정에 적응하는 행정을 가능하게 한다. ⓑ지방자치는 정책의 지역적 실험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의 전국적 실시에서 발생 할지도 모르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분업에 의한 행정효율의 증진을 기할 수 있게 한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종합행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②단점(문제점) ⓐ물적&인적&시간적 손실 등 낭비를 초래하기 쉽다. ⓑ외부효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투자를 기피하고 문제를 방치하며, 책임을 전가하 려는 경향을 나타 낼 수 있다. 2.지방자치단체(Local government)의 의의 (1)지방자치단체의 개념 ①“국가의 영토의 일부를 자기의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내의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국가로부터 독립해서 일정한 자치권을 가지는 법인격 있는 단체”이다. ②사회사회적 실체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당해 주민이 그들의 공통적 이해 관계 사 항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국법에서 법인격을 부여한 공법인이다. (2)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①보통지방자치단체 : 해당 지역 내에서 종합적인 자치기능을 수행하는 자치단체인데, 통 상 자치단체라고 하면 이것을 의미하며 지방자치행정의 중심이 된다. ⓐ보통지방자치단체의 단계를 몇 단계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당해 국가의 국토의 …
ⓐ보통지방자치단체의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