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기업집단에 대한 각종 규제 정책에 대한 견해

대기업의 의미는 단순히 양적인 규모가 크다는 것에만 있지 않고 양적인 규모에 비례하는 특별한 경제적인 영향력을 갖는 데 있다. 즉 대규모의 생산자본과 판매조직을 갖추고 있어서 경제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사회·문화에도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대규모의 기업을 대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대기업은 박정희 대통령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는 집권한 1960년대 초에 황폐한 국토에서 빈곤을 퇴치하고 경제를 일으켜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경제개발계획을 세워 이를 집행하여 나라 경제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은 자본주의 시장질서가 배경을 이루어 생산을 늘리고 수출을 활성화시켜 달러를 벌어 들여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큰 기업이 그 스케일의 이점을 살려 잘 수행할 것으로 여겼으며, 작은 중소기업 가지고서는 이러한 수출과업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다. 특히 한국의 경제발전 과업을 놓고 볼 때 방법론적으로 그래도 같은 문화권에 속하는 가까운 일본의 경험 사례에 관심을 지니면서 일본식 방법을 모방하였다. 그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