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1.정부는 성매매의 산업화에 강력히 대응

성매매 강요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 23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함께 시행된다.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보다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성매매 처벌 특별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특히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고 하니 성매매업소에서 여성들이 강제로 성매매를 해야 하는 족쇄가 되어온 이른바 `선불금`의 폐해가 사라질는지도 모른다.

성매매는 성을 통해 권력과 통제를 행사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의 폐해와 성의 상품화를 부추기는 소비 자본주의의 파괴력이 결합되어 나타난 사회문제다.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이며 범죄행위지만 국민 10명중 4명은 성매매가 불법인줄 모를 정도로 성도덕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의 작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남성의 20% 정도가 한 달 평균 4.5회 성을 사고 20-30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