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의 법적 효과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특징 (1) 민법에 대한 특별법 자배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므로 일정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자배법은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및 책임보험의 가입강제를 규정하고 있다. 자배법에 의하여 인체손해에 관한 운행자의 책임을 묻게 되면, 책임보험금의 한도내에서 동일인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책임보험금의 한도를 넘는 인체손해 및 ‘물적 손해’에 관해서는 민법상의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한다. (2) 무과실책임의 기능 자동차사고에 따른 손해결과는 신속하게 배상 내지 보상되어야 하고, 보상금액에 대하여 예견이 가능하며,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모든 피해자는 구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운행자책임은 책임주체인 운행자의 과실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사실상의 무과실책임이다. 나.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의 요건 (1) 자기를 위한 자동차를 운행할 것 운행자는 운전자 또는 보유자와 구별된다. 판례에 따르면, 운행자라 함은 일반적·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한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한다. 판례는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배가능성 및 자동차가 운행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누리는 자가 자동차운행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호의동승자·대리운전사·무단운전자에게는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대체로 자동차보유자가 운행자로 평가된다. 자동차를 절도하여 운전하는 자도 운행자로 평가된다. 또한 자동차를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 무상으로 빌려주는 사용대주,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매수인, 비번차량을 보유한 택시회사 및 자동차정비업자 등에게도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인체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 다른 사람이란 사고를 야기한 자동차의 운행자 및 당해 사고의 과실 있는 운전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운행자, 운…
다른 사람이란 사고를 야기한 자동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