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과 상행위

2)소상인과 보통상인 이는 영업자산의 규모에 따른 분류로서, 자본금이 1000만원 미만이고 회사가 아닌 상인이 소상인이다. 소상인에 대하여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및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소상인이 아닌 상인을 보통상인이라고 하며,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와 같은 예외가 없이 상인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완전히 모두 적용되는 상인이라는 의미에서 완전상인이라고도 한다. 3)자연인상인과 법인상인 상인이 자연인이면 자연상인이고, 법인이면 법인상인이다. 자연인상인 중에서 1인의 단독인인 상인이 개인상인이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영업의 주체가 되면 공동상인이며, 개념적으로 조합상인, 법인격 없는 사단인 상인 등이 있을 수 있다 2. 상행위 (1)의의 상행위란 민법상의 권리의무관계의 형성, 변동원인인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내지 적법행위에 대응하는 것으로, 영업상의 법률행위를 말한다. 3. 상인, 상행위와 입법주의 (1)입법주의의 대립 1)객관주의 객관주의는 당해행위의 주체와는 상관없이 행위의 객관적, 추상적 성질로 보아 영리성이 인정되는 행위를 상행위로 하고, 이를 상법 전체의 체계구성의 기점으로 삼는 입법주의를 말한다. 객관주의에서 말하는 상행위는 이른바 절대적 상행위이다. 즉, 누가 행하든지 상행위로 인정된다. 그리고 상행위의 주체가 상인으로서 상법의 적용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절대적 상행위를 이른바 업으로써 장기적 계획 아래 계속, 반복하여야 한다. 2)주관주의 주관주의는 상인개념을 상법 전체의 체계구성의 기점으로 삼는 주의이며, 그 상인성은 영업의 주체로서의 점포 기타의 설비, 회사형태 등의 경영형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상인의 영업으로 하는 적법행위 내지 이를 위한 부수적 행위가 상행위가 된다. 3)절충주의 절충주의는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를 결합한 입법주의로 객관주의에서와 같이 절대적 상행위를 인정한다. (2)현행상법의 입법주의 현행상법은 규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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