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의 정책기조

3. 김대중 정부의 경제정책 김대중 정부의 경제관련 정책기조는 민주적 시장주의로 설명할 수 있다 .자유경쟁과 효율성의 원리를 구현하는 경제체제를 확립하여 어려운 여건의 경제를 일으키려 하였다. 추진한 경제 정책 ①기업부문 구조개혁은 기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부실기업을 경제성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경제위기를 초래한 기업부실이 재연되지 않도록 구조개혁을 통해 투자의 효율을 제고하였다. ②금융부문 구조개혁은 금융기관에게 적용되며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금융중개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기업 활동의 위축을 방지하는데 주안점이 두어졌다. ③공공부문 구조개혁 공공개혁은 시장경제원리·효율성·개방성·투명성·책임성·참여성·자율성·고객지향성을 목표로 추진하였다. 경제정책으로 인하여경제의 모습이 대단히 견실해졌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4.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의 교육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아 ‘독창적 사고능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함양’, ‘교원의 전문성 제고’, ‘대학 연구력의 국제경쟁력 향상’, ‘산업수요와 연계된 직업교육’, ‘교육정보화 촉진’ 등 여덟 가지 기본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하였다. 고등교육정책에서는 ①두뇌한국 21사업: 대학원과 석박사 연구인력 ②대학 모집단위 광역화와 대학입시제도 개편 : 학부생 ③교수 계약제와 연봉제, 자교쿼터제 : 대학교수 ④연구업적에 따른 교수평가제 강화 : 대학교수 ⑤산학협동과 창업보육센터 강화 : 공학 분야 ⑥법률, 의학, 경영전문대학원 설치 초중등교육정책에서는 ①교육공무원 정년 단축 ②학교운영위원회 설립 의무화(사립학교는 자문기구) ③사학법인 공익이 사제 도입 ④수습교사제와 수석교사제 ⑤제7차 교육과정(수준별 수업) 보충학습 금지와 수행평가제 도입(대학입시와 관련) ⑥방과 후 과외활동 장려 ⑦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⑧촌지와 체벌 금지 새 교육 공동체위원회를 추진하였지만 밀어붙이기 정책으로 인해 실패…
새 교육 공동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