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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실태와 법률제정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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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학교안전사고 실태와 법률제정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글입니다.
up학교안전사고실태
up학교안전사고실태
목차/차례
- Ⅰ. 학교안전사고와 문제의 제기
- Ⅱ. 학교안전사고의 특성과 실태 분석
- 1. 학교안전사고의 유형적 분류
- 2. 증가추세에 있는 학교안전사고
- 3. 교육활동 중 많이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
- 4. 학생 부주의가 주원인인 학교안전사고
- 5.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발전하는 학교안전사고
- Ⅲ. 학교안전사고 당사자들의 책임의 법적 근거
- 1. 가해학생인 경우 책임의 법적 근거
- 2. 가해학생 부모의 경우 책임의 법적 근거
- 3. 피해학생인 경우 책임의 법적 근거
- 4. 교원인 경우 책임의 법적 근거
- 5. 학교의 설치.경영자인 경우 책임의 법적 근거
- Ⅳ. 학교안전사고 해결을 위한 현실적 방법
- 1. 자력구제
- 2.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
- 3. 손해배상소송의 제기
- Ⅴ. 학교안전공제회 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 1. 구조 및 운영의 실태
- 2. 구조 및 운영상의 문제점
- Ⅵ.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적 접근
- Ⅶ. 법제화의 방향과 과제
- Ⅷ.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3. 교육활동 중 많이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
위에서도 정의하였듯이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 혹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사고를 의미한다. 그런데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구체적 상황을 보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도중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절대적이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된 이후 2002년까지 사고발생건수를 상황시간대별로 분석해 보면, 정규 교육활동인 체육시간에 사고발생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휴식시간과 일반 교과교육 활동시간이었다.
< 표 2 > 상황시간대별 발생건수 (통계기간 : 학교안전공제회설립～2002년)
4. 학생 부주의가 주원인인 학교안전사고
학교안전사고는 교과수업 중 교육과정상 위험요소를 내포한 교육내용상의 사고도 있으나, 학생들 사이의 장난이나 주의 산만에 기인한 학생 스스로의 사고가 절대적인 경우를 차지한다. 이는 대부분의 학교안전사고가 예기치 못한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사고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해자가 학생본인이거나 동료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그 가해에도 고의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의미한다.
< 표 3 > 사고원인별 건수…
위에서도 정의하였듯이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 혹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사고를 의미한다. 그런데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구체적 상황을 보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도중 일어나는 경우가 거의 절대적이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된 이후 2002년까지 사고발생건수를 상황시간대별로 분석해 보면, 정규 교육활동인 체육시간에 사고발생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휴식시간과 일반 교과교육 활동시간이었다.
< 표 2 > 상황시간대별 발생건수 (통계기간 : 학교안전공제회설립～2002년)
4. 학생 부주의가 주원인인 학교안전사고
학교안전사고는 교과수업 중 교육과정상 위험요소를 내포한 교육내용상의 사고도 있으나, 학생들 사이의 장난이나 주의 산만에 기인한 학생 스스로의 사고가 절대적인 경우를 차지한다. 이는 대부분의 학교안전사고가 예기치 못한 우발적이고 돌발적인 사고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해자가 학생본인이거나 동료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그 가해에도 고의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의미한다.
< 표 3 > 사고원인별 건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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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원과 법률,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0.
3.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주요국의 학교분쟁 해결 제도 비교 연구, 2002.
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02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 처리실적, 2003.3.
5.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침해예방현장지침서, 2002.10.
6.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총의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 개선방안, 1997.2.
7.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안), 1992.3.
8.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제정추진자료, 1997.
9. 김상분, 학교안전공제회 문제점 분석 및 대안(발표자료), 학교안전공제회 무엇이 문제인가, (사)참교육학부모회, 2003.9.
10. 송대헌, 현행 학교안전공제회의 문제점과 우리의 대안적 법제화(발표자료), 학교안전공제회 무엇이 문제인가, (사)참교육학부모회, 2003.9.
11. 김 진, 학교사고보상 제도에 대한 대안적 접근(토론자료), 학교안전공제회 무엇이 문제인가, (사)참교육학부모회, 2003.9.
12. 김동석,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안심하는 학교안전제도 마련돼야! (토론자료), 학교안전공제회 무엇이 문제인가, (사)참교육학부모회, 2003.9.
13. 김동석,「교직안정장치 마련해야」, 새교육, 2001.
14. 교육인적자원부자료, 교원안전망은 이런 제도입니다, 2000.12.
15. 최태식, 학교안전사고 현황과 유형, 새교육 96.8.
16. 강인수, 학교안전사고 사례와 판례, 새교육 96.8.
17. 국무총리제4행정조정관실, 학생안전사고 보상제도 개선방안, 1997.2.
18. 각 지역 학교안전공제회 정관 및 보상금지급규정.
19. 한승희, 한·미 학교안전사고 판례연구, 교육법학연구 제11호, 1999.12.
20. 하윤수, 학교안전사고의 법적 책임과 교권보호, 교육법학연구제9호, 1997.
21. 김태완,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과 교권과의 관계 고찰, 대구교육대학
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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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김동석,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안심하는 학교안전제도 마련돼야! (토론자료), 학교안전공제회 무엇이 문제인가, (사)참교육학부모회, 2003.9.
13. 김동석,「교직안정장치 마련해야」, 새교육,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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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강인수, 학교안전사고 사례와 판례, 새교육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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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각 지역 학교안전공제회 정관 및 보상금지급규정.
19. 한승희, 한·미 학교안전사고 판례연구, 교육법학연구 제11호, 19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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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김태완,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책임과 교권과의 관계 고찰, 대구교육대학
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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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hay****** Date : 2012-01-21 FileNo : 16125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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