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분쟁의 양상과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

예컨대 환경혐오시설의 입지에 저항하는 주민집단행동 사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은 시설의 입지과정이나 설치계획에 있어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행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이 주민들의 감정을 자극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피해 주민들은 밀실행정에 의한 폐쇄적 정책결정으로 인해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 분쟁발생 시 직접당사자가 될 시나 군의 공무원이 아닌 관련부처 장관이나 국회의원, 청와대 같이 최고위결정권자에 직접 탄원하는 양상을 띤다. 또한 환경오염이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주민들의 환경의식과 권리의식이 성장한 반면, 분쟁을 효과적으로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미비하며 분쟁해결에 참가할 주민의 능력이나 여건이 불충분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 문제시된다. 결국 집단시위를 통해 표출되는 것은 주민들의 공격성이나 아전인수의 이기심이 아니라 그동안 정부의 환경정책과 법이 가져왔던 현실적 결과, 즉 이익배분의 실질적 불평등에 대한 이유 있는 불신과 저항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 본 논문은 최근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표적인 환경분쟁 사례 중 하나인 새만금 간척사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환경분쟁의 특징과 그 발전양상, 분쟁해결의 구조 등을 살펴보려 한다. 새만금 간척사업과 같은 개발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우리나라 환경분쟁의 한 유형에 해당하므로 이를 통해 환경분쟁에 대한 일반화를 시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법원이나 분쟁조정위원회 등 기존의 공식적 분쟁해결 제도 내에서 비교적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는 환경피해 보상과 달리 개발사업은 상당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 이러한 유형의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메카니즘을 개발해 낼 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기초자료로는 새만금 사업에 관한 정부 자료 및 주요 일간지 기사, 그리고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등을 참조하였음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