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필요시 관계공무원, 아동복지지도원이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 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금지 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 인에 대한 필요한 조사 나 질문을 할 때,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해 질문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 답변하는 자,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 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하는 자,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 계속한자 규정에 의하여 시설개폐명령, 위탁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7. 아동학대해결의 문제점.

(1) 아동학대 관련법의 문제
① 현행법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찾아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살인, 성폭행 등 극단적인 경우나 가해자가 아동과 신분적인 관계가 없는 타인의 경우 이외에는 관계법에 의해 부모 등 보호자가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② 아동보호시설기관으로서의 아동복지지도원, 아동위원의 권한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도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③ 교호시설에서의 보호조치(시행령 제2조 5, 10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