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교육의 문제와 개선방안

학벌독점사회는 학생들의 인권이나 개성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적인 교육풍토를 만든다. 아이들은 학교 안팎에서 오직 학업성적의 성취만을 강요하는 수험생활에 파묻히게 하므로, 자신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할 기회를 갖지 못하며, 더불어 창의력 있는 인간으로서의 성장도 할 수 없다. 더욱이 학업성적에 대한 중압감은 정서불안으로 이어져 일탈과 비행의 원인이 되고, 누적된 정신적·육체적 피로는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의 건강을 상하게 한다. 게다가 경쟁에서의 승리만을 중시하는 현실은 협동심과 공동체의식의 부족으로 이어져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게 한다.
여기에 더하여 지금과 같은 공교육의 위기를 부추기는 원인은 경제에 의해 교육이 지배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의 공교육의 현실은 너무나 당연한 원칙들이 단지 예산이라는 이유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1999년 11월 교육개발원에 있었던 OECD 교원정책 국제세미나에서 각국의 교육 개혁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에 의하면 교육내실화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 교원의 보수와 지위의 향상보다는 학급과 학교의 규모를 작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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